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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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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에 또 실패 한 건 기획재정부가 무능해서죠."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96조 7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올해 본예산 세수 343조 4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세수 예측 오차율은 15.5%에 달한다. 

갑자기(?) 생겨난 막대한 추가 세수 덕분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59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빚을 내지(국채 발행) 않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세수 추계 오류를 반복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본예산 대비 20%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꿨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 편성 당시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16조 9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11조 3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세수 오차 규모가 너무 크다며 '기재부의 무능'을 꼬집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예상 전망치보다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당연히 문제"라면서 "작년과 달리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초과 세수여서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예측 실패의 원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무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계획하는 데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계획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실제 재정 상황과 전혀 다른 형태로 예산계획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예측한 초과 세수 규모의 오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추계 오류의 근본 원인은 세입 징수 내역과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자료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간이) 제대로 전망치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일 세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일 세입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이미 집계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세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입 내역을 공개해서 민간 연구소들이 이를 활용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같은 예측 실패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 수석연구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세수를 작년보다 적게 예측, 기재부 무능 때문"

-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당연히 문제다. 초과 세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지는 건 문제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예측 가능했던 세수여서 더 문제다."

-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렇다. 올해 세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 작년 경상성장률이 6% 정도 되고, 올해 성장률도 6% 정도로 예측된다. 세수는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데, 경상성장률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를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자료를 보면 작년 총세입보다 올해 수입 전망치가 오히려 적었다. (기자 주 :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 343조4000억원은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 규모 344조1000억원보다 적었다) (명목) 경제성장이 양호한 상황에서 작년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예측한 거다. 이렇게까지 틀릴 수는 없다고 본다. "

- 기획재정부가 왜 그렇게 틀리게 예측했다고 보나? 야당에서는 의도적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의도적이었다기보다) 기획재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본다. 작년에도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정을 계획하는 데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제대로 된 예산 집행 계획을 짤 수 없게 된다. 또 실제 재정 상황과 전혀 다른 형태로 예산계획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 국회에서 전망 실패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만약 논란이 가열된다면 책임 소재를 두고도 현 정부 탓이냐 아니냐도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직전 정부 탓이라고 봐야 한다. 정확하게는 기획재정부 탓인데, 그 정치적 책임은 이전 정부가 져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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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 예측치 53조는 정확? 모른다"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초과 세수 예측은 정확하다고 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8월쯤 세수 추계를 한번 더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모른다. 정부가 세입 징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간이) 제대로 전망치를 낼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자료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의 근본 원인은 기재부가 세입 징수 내역과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

- 세수 예측 실패 말고도 이번 추경 예산에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우선 지출구조조정 7조원 내역은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용재원 발굴 8조 1000억원 중 기금여유재원 활용(2조 1000억)은 주택기금 등에서 활용했다고 하지만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다."

- 현재 정부가 국세 세입 등 재정 정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세입 징수 현황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기자 주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 상황을 매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는 생성 주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올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세입 징수자료를 통해 초과세수 규모를 기재부보다 먼저 파악한 적이 있다. 그 이후 기재부는 그 국세 세입 징수내역조차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세수 예측 실패를 막을 정답이다."

- 재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정부가 세수 예측 실패를 예방할 수 있나? 
 

"세입 징수자료 등 재정정보를 매일 상세히 공개하면 민간 전문가들이 국세 추계 방식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검증과 분석이 이뤄지면서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민간 역량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민간 전문가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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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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