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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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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피해보상을 위한 '33조+α' 규모의 2차 추경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6.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먼저 제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선 민생을 구할 추경인만큼 보다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자"고 했다. 여당 시절 줄곧 추경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경에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역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취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조해 신속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 원 ▲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1조 원 ▲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 원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0.5조 원 등 총 46.9조 원 규모 추경안의 구체적인 항목까지 제시했다.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규모와 내역이 발표되기 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기재부의 초과세수 53조 원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 원의 15.5%에 해당한다"라며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기재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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