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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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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숙 후보자 : "저는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이원영 의원 :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현숙 후보자 :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주로 세계 성격차 지수를 갖고 말씀하신다고 들었어요."
(...)
양이원영 의원 :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김현숙 후보자 :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등수)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는 여성가족부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세계 성 격차 지수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102위로 떨어졌는지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오전 11시께 정회된 뒤 오후 2시 40분이 돼서야 재개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주요 화두였다(관련 기사 : 국민의힘도 비판한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의 '배짱' 태도 http://omn.kr/1yv0s).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에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도 계속 나왔다. 강선우 의원이 재차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세계 성 격차 지수가 여성가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로) 유지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한국 성불평등 상황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지수' 순위를 두고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현숙 후보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구조적 성차별' 관련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여성가족부의 행적을 비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의 권익 증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처가 거듭나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도 "역할과 책임 애매"... 폐지 이후 개편안도 밝히지 않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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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 "폐지가 아니라 역할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폐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내용은 하나도 메워내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까?"
김현숙 후보자 : "저는 그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 정책 폐기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 않냐"라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계 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뜻을 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미애 의원마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지적이 전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여가부 폐지라고 하면서 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냐, 형식적으로 보면 그 역할과 책임이 애매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가부 폐지' 주장이 무색하게 김 후보자는 오히려 '여가부 업무의 강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분절적이고, 법무부나 복지부나 고용부랑 협업 체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다"라며 "강화하고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 여가부에서 해야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하는게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이론화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주력사업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보이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처의 위상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여성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여성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약자라는 생각하는 프레임 때문에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씀한 것 같다"라며 "성 격차지수 (순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치참여와 경제활동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지표는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고, 두 번째 경제활동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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