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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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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임명된다면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약정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후보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회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아 원자재 가격 상승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위험 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져야 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가장 숙원인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조정협의제처럼 시혜를 베풀 듯하는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는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연동제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 단초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원자재 가격이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고 있다"라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퇴임 후 몇 년간은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장관을 그만두고 몇 년간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의사가 있느냐,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게 포함될 수 있다"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공개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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