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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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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대통령직인수위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차등 지급 방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보편 지급이 확정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추경이다. 예산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민생방역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보강에 23조원이 쓰인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44조3000억원,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등으로 마련되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23조원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 30억 미만인 중기업까지 총 370만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총매출액과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이 보장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차등 지급 방침에서 보편 지급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검토됐다"면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부분,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완하고 완결하기 위한 지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에도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 지원

우선 연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184만 개 업체는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40~60%인 61만 개 업체는 600만(매출액 2억 미만)~700만원(2억 이상),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123만개 업체는 각각 600만(매출 규모 2억 미만), 700만(매출 2억~4억), 800만(매출 4억 이상)원씩을 받는다.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최 차관은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함으로써 1, 2차 방역지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손실보상 최소 금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수혈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 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규모의 채무 조정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3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 검사비 보강과 치료 지원을 위해 3조5000억원, 코로나 치료제 100만명분 확보와 고위험군 환자 병상 운영 등을 위해 2조6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안심전환대출·소액대출·최저신용 특례보증)를 공급한다.

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분들 등에 대한 어떤 현금 지급이 바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