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꺼낸 이 일성은 결국 청문회 지연의 도화선이 됐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처리에 주력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공방을 이어가며 2시간여 가까이 지연됐다.

김종민 "'한판 붙을래?' 하는 후보자는 처음 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건... 싸우겠다는 거냐? 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하는 식의 후보자는 처음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 "장관 지명된 분이 아주 뻔뻔하게... (중략) 정치적 선동 일삼고 국회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로 어떻게 국무위원이 되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히 한 후보자가 법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민주당을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합의안에 따른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수사권이 미치는) 6대 범죄 중 2개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내용을 모른다면 심각하고, 전문성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사과를 받기 전엔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서 재미를 본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야당할 때나 하는 것"이라면서 "힘이 없을 때야 인기가 있지, 법무부장관 되실 분이, 여당이 고개 들고 오만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입장에선 이미 검수완박 당한 것이나 진배없다"면서 "검수완박 아니라고 하면서, 왜 날치기 처리했나. 사과할 일 아닌데 왜 사과를 하라고 하냐. 검수완박 전 국민이 다 반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한동훈에 사적 원한 있을 최강욱, 제척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국민의힘 측은 반대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회피 또는 제척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와 함께 이른 바 '검언유착' 의혹 등 채널A사건에 연루된 최 의원이 청문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은) 통칭 채널A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중인 분"이라면서 "한 후보자는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해당 의원이 한 후보자를 물고 늘어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데도 피고인인 의원이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도 "위원회가 (제척 또는 회피를) 의결하거나, 당사자 스스로 회피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이에 "한 후보자와 피고인으로 만나거나,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면서 "매우 익숙한 위원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또 도발하는구나 생각 된다"고 반발했다.

결국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 제척 여부와 한 후보자에 대한 사과 요구 등 여야 위원들의 안건을 중재하기 위해 오전 11시 40분께 회의를 정회한 뒤 50분께 개회했다. 개회 이후에도 한 후보자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는 중이다.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