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상훈법 10조에 따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모두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배우자는 선택사항이긴 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는 영부인도 함께 받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의 서훈안 의결에 따라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됐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의 서훈을 취소할 당시에도 '무궁화대훈장'은 제외했다.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됐지만 무궁화대훈장은 갖고 있다. 그만큼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의 증표와도 같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셀프 수여"라고 지적하는 언론들이다. 지난 3월 다수의 언론이 '문 대통령의 1억 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지난 3월 15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문 대통령은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직접 반박하기까지 했다.
'셀프 수여'라는 비판은 마치 문 대통령이 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서훈안이 의결함에 따라, 또다시 '셀프 수여'를 강조한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셀프 수여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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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자 조선일보 6면 <文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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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까지 무궁화대훈장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당선인의 훈장 수여를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관례를 깼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으로서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치하받는다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고, 결국 2008년 1월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퇴임 직전에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훈장 수여를 의결했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훈장을 받게 됐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셀프 훈장' 논란이 있었고, 이는 정치적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2008년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훈장 수여에 대해 "자화자찬", "집안 잔치"라고 비판했고, 2013년 민주통합당은 이 전 대통령의 훈장 수여에 대해 "셀프 훈장", "뻔뻔하다"라고 날을 세웠다(관련기사:
이대로면 5년 뒤 박근혜 당선인도 '셀프 훈장' 받는다,
http://bit.ly/14RQ2SH).
그러나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셀프든, 전임 대통령이 훈장 수여를 결정하든 별 차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셀프 수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로, '대통령 임기 후 업적과 공로를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무궁화대훈장의 수여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자를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대통령과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셀프 수여' 논란과는 별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셀프 수여'라며 언론이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관례적으로 없었던 훈장을 만들었을 때만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전에 다른 대통령에 훈장을 수여하는 것도 비판해왔다면, 또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받는 것 자체나 훈장의 성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언론의 보도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 언론은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들쭉날쭉이다. 왜 문 대통령의 훈장 수여에만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지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