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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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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배치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의 질문에 "후퇴한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추가 배치를 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며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Ⅱ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직후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약을 정책 과제로 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당선되신 이후에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적극 추진하려고 많이 고민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이 '재정 여건을 미리 고려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고려했지만 의지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공약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병사 월급 200만 원'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분야 대표 공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사드 추가 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오는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혀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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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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