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 후보자가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을 재직하던 시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 업무보고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 후보자가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을 재직하던 시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 업무보고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사실 삼성 앞에 재경부 관료가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앞에 계신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거기서 자유스럽기 어렵습니다."

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앞에 앉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재벌 문제에 천착해온 전 교수는 지난 2005년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파동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한 후보자의 '삼성 봐주기' 논란을 헤집었다.

전 교수는 "당시 재경부가 만들었던 금산법 개정안에는 이상한 부칙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내용은 모두 하나같이 현재 삼성이 하는 일에 다 면죄부를 주고, 법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고 회상했다.

전 교수는 "이윽고 박영선 의원이 2005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사람들이 삼성을 만났고, 삼성이 불러준 의견서를 갖고 일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자, 한덕수 당시 부총리는 '재경부 관료를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박영선 의원이 한 부총리를 향해 '위증하고 있다'고 하자, 한 부총리는 '위증을 감수하고서라도 얘기하겠다, 우리 재경부가 낸 정부 법안은 삼성과 다르다, 우리는 삼성에서부터 의견서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박 의원이 삼성카드가 금감위로 보낸 팩스 한장을 흔들었고, 여기 앞에 계시는 한 후보자께서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얘기해서 죄송하다, 삼성카드 의견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참고인석에 앉아 이날 청문회를 참관한 전 교수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위증'이란 단어들이 난무하길래 그때 생각이 났다"고 했다.

론스타 문제에도 "국익 해친 한덕수 발언, 개탄스러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전 교수는 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현재 한국 정부와 국제투자분쟁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해식(민주당)·배진교(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가 마치 론스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수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외국 자본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한 표현은, 물론 그 정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부적절하다"라며 "특히 론스타를 규율해야 할 입장에 있던 부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그 발언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서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의 뉘앙스가 있었는지는 서면증언을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제가 문제라 느낀 것은 한 후보자의 인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 후보자의 언행이 부정확한 측면도 있고 또 부적절한 측면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론스타에 의해서, 한 후보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오남용 되고 있다는 점을 개탄한다"고 했다.

앞서 론스타가 지난 201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 서면답변서에서 한 후보자가 "한국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최근 민주당에 의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2005년 10월 4일 "부총리, 위증입니다" - "박 의원, 오버 마세요" http://bit.ly/2A80lL
배진교 "한덕수 과거 답변, 정부에 불리하게 활용돼" http://omn.kr/1ym2g
한덕수와 김앤장 커넥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세 가지 http://omn.kr/1yoi6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