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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한 윤석열 후보
 대선 당시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한 윤석열 후보
ⓒ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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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로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운동 때인 지난 2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홍진경의 '공부왕찐천재'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출연해 한 말이다. 이 발언은 기술, 예술, 과학계고 등이 이미 550여 개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생뚱맞은 소리'란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로 고교 분리" 발언도 엉뚱... 이미 547개 학교 존재 http://omn.kr/1xa6s)

이 같은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내용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18일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인수위는 82번째 국정과제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정했는데, 이 내용 중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란 내용이 명시됐다. 후보 시절 윤 당선자 말대로 '고등학교를 나눠 여러 학교 유형을 만드는 방식의 고교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오마이뉴스>에 "다양한 고교체제라는 것은 2025년 폐지하기로 결정된 외국어고(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의 부활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오마이뉴스>와 청년연구집단 넥스트브릿지가 함께 질문한 '대선후보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에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보도 뒤] 윤석열 후보 교육정책,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http://omn.kr/1xdut)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반발이 예상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부활'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윤경 회장은 "다양한 학교로 학생들을 분리시켜 교육하지 말고 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부활은 교육이 특권계층의 대물림 수단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도 <오마이뉴스>에 "자사고, 외고 존치는 결국 기존의 명문고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과거형 패러다임의 관점에 머무른 것"이라면서 "네트워크형 고교체제와 고교학점제를 묶어 새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기득권 체제 유지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논란될 만한 내용은 모호하게 표현... 새로운 비전과 전망 보이지 않아"
  
3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
 3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
ⓒ 20대 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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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과 입시 단순화 추진 ▲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마련 ▲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지원 ▲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 교원 업무부담 경감 ▲ 대학평가 개편 등을 내세웠다.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고교학점제 시행 연기와 일제고사(기초학력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평가) 부활 등은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한국교총이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경쟁교육 강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방향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 역시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국정과제에서 입시경쟁교육 강화 정책 등에서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다양한 고교체제 개편 검토'가 학교 계층화 등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번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김성천 교수는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대입제도 개편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일단 모호하게 표현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실행되었거나 제안된 내용들이 많아서 교육을 통한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 기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망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분절적,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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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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