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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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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과학기술계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지금 보니 미래가 없는 것 같다."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반도체 기술 특허 소유 논란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부부간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세무 지식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땀을 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1~12월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고, 장관에 지명된 지 3일 만인 2022년 4월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다.

윤 의원이 "탈루를 하시다가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사흘 만에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모르셨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세무에 이렇다 할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고개 숙인 이 후보자 "일에 집중하다 보니..." 

윤 의원은 "부부간 지분을 나눠서 신고할 때는 반반으로 하는데 (이 후보자는) 40대 60으로, 부인 지분을 40으로 했다"며 "공동으로 할 경우 증여세 세액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이 없었고, 집 구매 당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법무사에 일임했다"며 "전혀 개념이 없었고 그때 생각에는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지분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확실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한번도 연체시킨 적이 없고 이를 철칙으로 생각했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앞으로는) 납세 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가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반도체 기술 특허(벌크 핀펫)를 소유하게 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로 (해당 기술을) 만들어 냈고 공저자와 제자들도 있는 데 혼자서만 현재까지 80억원을 받아갔다"면서 "장관이 된 후에도 이처럼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개인이 국가 예산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냥 놔둘 거냐"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재판, 그리고 특허청 특허 심판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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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 소재 반도체 회사인 'GCT 세미컨덕터'사에 100만달러(약 12억원)를 투자한 상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2024년 4월 5일 이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가 그 사이에 장관을 그만 두고 주식으로 받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전문가로 담당 분야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영구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2억이 넘는 돈을 전환 사채로 소유하고 있눈 분이 장관이 돼서도 이 회사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라고 어떤 국민이 믿을 것 같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제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조치하겠다),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5G 중간 요금제 필요하다"

한펴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 요금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통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데이터 구간은 20~30기가바이트(GB)인데 이 구간에 맞는 요금제가 어느 통신사에도 없는 상황이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요금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5G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등 보다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5G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투자 점검 및 독려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취임하게 된다면 5G 평균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등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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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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