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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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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폐기 방침을 내세웠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은 '속도조절론'에 가까웠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 부동산 시장을 "빈사 상태"로 묘사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 하는 게 목표다. 단기간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할 신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폐지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현 부동산 시장은 빈사 상태"

원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냐"는 질의를 받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의사가 여기저기 잘못 손대서 상처가 덧나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그 원인에 대해 묻자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죄악시 하면서 당장의 집값을 직접 누르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남발한 결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을 받고도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를 세웠다"며 "어떤 나라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 "수요는 그때 그때 금융과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며 "한 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단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 등 금융 영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수요자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인 LTV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8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직후에는 DSR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LTV가 풀려도, DSR 규제가 여전하면 연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정작 주택 구입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DSR 완화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다. DSR까지 풀어줄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개인별 DSR 규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 폐지'보다 "국회 TF 만들어달라"

이는 이날 원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가격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부담 준거를 완화하고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LTV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리금의 분할 상환과 더불어 변동금리를 고정 금리로 갈아타게 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원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했으면 한다.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며 "임대차 3법에 대한 TF를 만들어주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여러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임대차3법 '폐지'가 공공연히 언급됐던 지난 3월과는 다른 분위기다. 지난 3월 28일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공급 정책, 문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한편 인수위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원 후보자는 공급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아파트 공급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원 후보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공급도 적지 않았는데 어떤 차이냐"는 질문에 "입지와 공급 유형의 차이"라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공공 주도든, 민간 브랜드이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이 "후자(민간 브랜드)에 무게를 둘 예정이냐"고 되묻자, 원 후보자는 "적절한 혼합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절히 혼합하지 않았냐"고 묻자 "말만 그랬다. 양적으론 숫자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수도권 외곽 임대주택엔 미분양이 많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재차 "민간 주도라면 일반인들이 고가에 분양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분양가는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된다"며 "여기에 용적률과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어주면서 공공 기여 인센티브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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