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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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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관련해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돼 있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보조금 대상으로 바꿔서 국비와 지방비가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별운송사업이란 휠체어로도 승차할 수 있는 셔틀과 콜택시 등의 교통수단 보급을 말한다.

추 후보자는 "국회가 합의로 교통약자법을 개정했다, 현재는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국회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특별운송수단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부총리가 되신다면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화답했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은 특별운송수단 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특별운송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허용되면 지자체의 재정에만 의존해야 했던 특별운송사업이 균등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차별쳘폐연대가 지하철 투쟁 시위를 통해 요구해왔던 것도 특별운송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지하철 투쟁 시위를 중단할 명분이 생기게 된 셈이다.

장 의원은 이어 "교육 격차가 나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로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후보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추 후보자는 "지방에 (사업 재원 마련을)이양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양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논의 사항을 보면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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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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