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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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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 똑같이 할 겁니까."(양경숙 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책임론에 대해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적극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실무를 맡았고, 론스타가 2012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았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가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추경호 후보자(당시 은행제도과장)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엄청난 국부 유출" 비판에 추경호 "국익 위해 최선 다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헐값으로 매각 했고 ISDS(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소송)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는데, 후보자 책임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스스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거듭 묻자 추 후보자는 "(론스타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그동안 론스타 책임론이 거론될 때마다 '법원 면죄부'론으로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절차상 위법과 국가적 손해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검찰 공소 내용에서도 확인된 사실인데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지만 추 후보자는 "법원이 검증한 결과 전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현재 시점에서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똑같이 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주저 없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로 돌아가도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담당 과장이 말로는 국익을 위한다면서 후보자처럼 처리하고 결정한다면 잘했다고 칭찬할 건가"라고 비판하자 추 후보자는 "불법성이나 사사로움이 배분되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의 그런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 그 판단은 실무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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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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