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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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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2일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재조명됐다. '제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여야가 이를 대장동 논란과 비교하며 원 후보자를 옹호 또는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시절 개발된 제주 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민간이 가져간 수익률이 과도했다거나 사업을 따낸 컨소시엄에 원 후보 측근이 개입돼 있다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옹호 나선 국민의힘... "오등봉 개발 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오등봉 사업'으로 맞붙었다. 

첫 질의를 시작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등봉 사업이 '특혜'가 아닌 '특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20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 구역 지정이 해지되도록 했다"며 "공원일몰제 때문에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자, 제도적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에 호응해 "그런 이유 때문에 전국 76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시기 사업을 진행했다"며 "특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특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원 후보자는 "민간이 공원을 개발할 때 30% 이내 구역에는 비공원 사업, 즉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기 때문인데 대신 나머지 70% 이상에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김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의 차이를 부각시켜 오등봉 사업의 개발 이익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서는 확정 이익 18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억원이 민간에 돌아갔다"며 "오등봉 개발 사업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에선 세 가지 환수 장치를 걸어뒀다. (공원 특례 사업에서) 원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87%를 면적으로 지정했다"며 "또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여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당시) 전국 어디에서도 도입되지 않았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집어넣어 세후 8.9%의 (이익률) 상한을 넘어선 이익은 제주시에 귀속하도록 했다"며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 사례처럼, 공공 땅을 통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 몰아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에 원 후보자의 측근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김만배, 남욱 등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며 "오등봉 사업에서도 이 같은 측근 개입이 있었냐"라고 물었다. 

원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즉답했다.

비판 나선 민주당... "사업 개입됐던 공무원들 모두 영전"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봉동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봉동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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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8.9%라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 산정 방식과 원 후보자의 측근 개입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앞서 원 후보자가 8.91%이라는 수익률을 자랑했는데, 이 숫자를 저희 의원실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보니 도저히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였다"며 "다만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민간업자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러 민간에 이익을 주는 사업 구조다. 아주 영악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등봉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은 사업비와는 상관 없이 전체의 8.91%로 고정돼 있다.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수익도 커지는 셈이다.

문 의원은 또 "오등봉 사업에는 간접비라는 게 있고 (이를) 민간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며 "분양 대행 수수료, 운영 처리비, 업무 자문 수수료 등 사업비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께서 대장동에서 확정 이익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개발 사업은 원 후보 측근이 주도하고 지인과 이웃사촌이 짜고 해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해 주변 인물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오등봉 추진TF팀장을 맡았던 고 아무개씨는 퇴임 후 리헌기술단의 고문으로 갔다. 오등봉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동시에 해당 업체 고문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 역시 측근 개입 의혹에 대해 "오등봉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이후에 다 컨소시엄에 취업했다"며 "이아무개 건축지적과장은 리헌기술단 부회장으로 가고, 이양문 전 도시건설국장은 서귀포의 시장으로, 이승택 도 경관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남기춘 변호사가 이 리헌기술단 공동대표에도 등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내내 "사업과 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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