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추경호 후보자가 지역구 예산을)쪽지 예산으로 알뜰히 챙겼는데, 사회적 약자 예산 요구에 대해선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섯 번째로 질의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장애인 교육 현황을 정리한 손팻말을 꺼내보이며 질의를 시작했다. 용 의원은 추 후보자에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 비중이 현저히 높고, 장애인 1인당 연간 평생교육 예산도 2287원에 불과하다는 실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지역 평생교육센터 접근권이 제한 받고 있다"며 "지역평생교육센터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주부 실업자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추경호 후보자의 답변은 회의적이었다. 그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2005년 지방에서 하는게 맞다고 정해져서 국고 보조 제외 사업으로 돼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일단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돌려야 하느냐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배포했고, 2023년 관련 예산으로 134억 원을 요청했다, 장애인인권단체도 예산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이 예산 검토하겠다 답변할 수 있나"라고 거듭 물었다.

추 후보자는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엄밀히 봐야 할 것 같다"며 "일부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고, 일부는 여전히 재정운영이나 원칙 측면에서 단기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또 어떤 것은 기존에 국가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답변이 시원치 않자 용 의원은 추 후보자의 과거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를 꺼내들면서 비판을 시작했다. 

용 의원은 "지난 2018년 예산안에서 후보자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바 있다"며 "도로건설사업에서 정부안보다 450억 증액됐고, 2021년 부처 연계형 노후산업단지 사업비가 10억원 증액, 하수관로 사업도 없던 3억이 반영됐다, 쪽지 예산으로 알뜰히 챙겼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사회적 약자 예산 요구에 대해선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정확한 답변도 못하시는 분께서 경제사령탑을 맡으시면 정부 재정이 약자들에게 제대로 쓰일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예산 편성)당시 여러 이해 단체들과 대화했지만 장애인 분들 직접 모시고 말씀 듣고 기재위 위원들도 같이 자리해서 장애인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 위해 애를 썼다"며 "타당한 고민을 해서 정책적 관심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