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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국 교민회로 구성된 경남이주민연대와 경남이주민센터는 5월 1일 오후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강당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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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을 조속히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이민청 설립 등 이주민정책을 체계화하라."

이주노동자들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같이 외쳤다. 14개국 교민회로 구성된 경남이주민연대와 경남이주민센터는 1일 오후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강당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노동절에 대해, 이들은 "만국 노동자의 잔칫날인 이날,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피곤한 몸을 일으켜 일터에 나갈 채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날을 법정휴무일로 지정했지만, 작년 5월 1일에도 그 이전 해에도 일터의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며 "우리는 언제쯤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이들은 "지난 2년여간 이주노동자들은 전에 없던 위기를 겪었다. 감염 노출, 방역 소외, 임금 하락, 해고, 실업, 송금 감소, 귀국 등 송입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방역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도 높은 피해에 맞닥뜨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도 고용변동에 노출되었고 출국하면 돌아올 기약이 없었고 입국 길은 지체되거나 중단되었다"며 "특히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퍼뜨리는 존재인 양 낙인찍히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대부분 소외되는 등 차별을 실감하는 상황에 놓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방역위기를 틈타 외국인혐오 정서가 기승을 부리거나 대한민국 정부와 자치단체들로부터 내국인과 다른 수준의 방역행정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주노동자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강화, 대지급금 절차 간소화, 재입국특례제도 개선, 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 추진 등도 이주민 인권을 진일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이주노동자 권리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고 단언하기에는, 권리 전진을 발목 잡는 고질적인 퇴행들 또한 여전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미흡이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우리 이주노동자가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와 더불어 산재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용허가제에 대해, 이들은 "도입 20년이 다 되어감에도 외국인력제도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름뿐인 외국인주민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다"며 "그 명칭에 걸맞게 내국인주민과 동등하게 처우해줄 것을 한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주민정책을 큰 틀에서 다시 수립하고 조정하여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며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이민자 컨트럴타워 부처 설립, 고용허가제 개정 등을 통해 보편타당하고 지속가능한 이주민 정책이 마련되기를 열망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이동제한 철폐', '근로기준법63조 폐지', '법적 주거 기준 준수',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 '산재예방 안전대책 수립', '소수업종 노동인권보장', '이주선원 인권보장', '불법사용 노동착취 근절',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