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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정시 확대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시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멀지 않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할 텐데요. 정시 확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전국 30%, 서울 16개 대학 40%로 확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추가할까요.

예상컨대 공약과 달리 당분간 추가 확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공약인 지방대 살리기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돕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308쪽
▲ 지방대 육성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돕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308쪽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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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돕겠습니다"라며 ▲지방거점대학(원) 집중 지원 ▲지역 중-고-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 지적했듯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위기입니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가 심각합니다. 2024년에는 10만 명 미충원되고, 지방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방대의 어려움은 지방소멸로 이어집니다.

당선인은 그래서 지방대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시 확대 시 지방대 살리기 어렵다
 
대학 입학정원과 입학인원, 2024년에는 입학인원 37만명으로 21년 입학정원보다 10만명 적다,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 1쪽에서 그림 인용
▲ 대학 미충원 대학 입학정원과 입학인원, 2024년에는 입학인원 37만명으로 21년 입학정원보다 10만명 적다,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 1쪽에서 그림 인용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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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시가 추가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대학의 정시 확대는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대 살리기를 포기하면 모를까, 정시 확대는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전형을 유도합니다. 정책 수단인 셈인데, 지난 3월에 이미 2022~2024년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비율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다음 사업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대입제도는 바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불안심리와 정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바뀔수록 부모 찬스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불평등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변화 적은 것이 좋습니다. 바뀔 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천천히 하고요.

지방소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학교가 선순환 구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직한 후 자녀를 키우는 그림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외고 자사고, 서울 소재 대학, 재경학숙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울로 떠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난 다음에는 안 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야 출마하려고 얼굴 비칩니다.

지방소멸이 걱정되면, 어떤 학생들이 남는지 또는 돌아오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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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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