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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인호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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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전국 주요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가 연 평균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조례를 1건도 제대로 발의하지 못했던 의원도 전체의 8.8%에 달했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 855명이 발의한 조례(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포함) 9698건을 분석한 결과, 광역 의원은 연 평균 2.99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6.51)와 광주광역시(5.56), 울산광역시(4.61)는 상대적으로 조례 발의가 활발했다. 반면 경상북도(1.62), 강원도(1.84), 경상남도(1.99) 등에선 활동이 덜했다.
 
조례 발의건수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56명이 8086건(83%)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5명은 1177건(12%), 정의당 소속 의원 13명은 176건(2%)의 조례를 냈다.

의원 수 대비 발의건수는 정의당이 의원 1인당 1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인당 12.33건이었고, 국민의힘은 7.59건에 그쳤다.
 
조례 발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서윤기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연 평균 14.7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어 박미정 광주시 의원(민주당)이 연평균 11.5건, 홍인표 대구시 의원(국민의힘)이 11건, 우승희 전남도 의원(민주당)이 10.5건, 박준호 경남도 의원(민주당)이 10.25건이었다.
 
전체 광역의원 중 연평균 발의 건수가 1건 미만인 의원은 75명(8.8%)이다. 1건 미만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전체 의원 대비 20.6%(32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무소속 15.8%(3명), 더불어민주당 5.6%(37명) 순이었다.
 
특히 송성환 전북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웅 경남도 의원(국민의힘), 손태영 경남도 의원(국민의힘), 김종영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박재원 충북도 의원(무소속)은 임기 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연간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3건에 그친다는 점은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이 떨어져 조례를 발의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나, 지방의원으로서 의무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지방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28일 '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하고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경실련은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선거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감시와 정책제안, 후보자 공약 검증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후보들이 낸 정책의 일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