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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9곳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전국민간임대연합회가 28일 오전 세종청사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민간임대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9곳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전국민간임대연합회가 28일 오전 세종청사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민간임대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 전국민간임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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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아무개(42)씨는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지난 2020년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4년 단기민간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4년간 월세를 살아야 했지만,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라 분양 전환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 기대하고 내렸던 결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 임대업자가 조기 분양전환을 하면서 내건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11억7000만원.

황씨는 "당초 분양전환가격을 최대 7억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공고된 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라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행사가 이윤을 내려고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부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황씨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별도의 연합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앞에서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발족식을 갖고, 현행 사업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서민들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자율로 맡겨놓으면서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송파구 위례호반써밋의 경우, 사업자인 호반산업이 101㎡형(공급면적) 분양가로 12억9000만원을 요구했고, 성남 판교밸리 풍경채도 조기분양전환가격이 11억원이 넘으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연합회는 "임대업자들이 입주민들에게 처음 홍보할 때는 주변보다 분양가를 싸게 할 것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대 사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은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고,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받는다는 것. 연합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악법"이라며 "민간임대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이윤추구만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만 내세운 제도활성화하기 앞서, 법적인 미비사항은 없는지, 기존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합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 제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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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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