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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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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이 다음달 초 발표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행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 공약이었다. 재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평균 54만 원인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재원이 1년에 5조 1000억 원 더 든다. 심지어 장교, 부사관 등 군대 인력 전체의 월급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징집병 규모를 줄이면서 월급을 점차 상승시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였던 반면, 윤 당선인은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주요 공약"이라며 (지급) 형태와 예산 등에 대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와 기획조정분과가 검토를 한다고 밝히는 등 '공약 이행'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모습이다. 

지급 시기 '취임 직후' 어려울 듯... 월급·목돈 형태 중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했다.
ⓒ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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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부터 병장까지 동일하게 200만 원 월급을 지급하는 공약의 이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즉시 추진될지, 또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될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추진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인수위가 다가오는 5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당장 추가로 군대 월급 인상을 위해 5조 1천억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 월급 체계 조정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국방예산을 키우고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재 월급 지급 방식에 대해선 인수위에서 세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월급'처럼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인상분을 전역 시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안을 섞어서 인상분의 일부는 월급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목돈으로 지급하는 안이 있다.

다만 과거에는 '비과세'였던 사병 월급이 앞으로는 세금이 포함된 '세전 200'으로 나온다면 실제 월급은 한참 줄어들 거라는 점, 나아가 사병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옷을 자비로 구매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좋은 일, 하지만...
 
2020년 11월 27일, 서울역에 서 있는 한 군인의 모습
 2020년 11월 27일, 서울역에 서 있는 한 군인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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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사병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월급 인상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별다른 논의 없이 급격하게 월급 인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재원이 대략 1년에 6~7조가 든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강한 안보'를 주장하며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국방예산이 7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현행 54조 6112억 원)"라며 "급격한 예산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병력 감축 계획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이 없다는 점이다"라며 "군을 현대화하면서 병력을 줄여나간다면, 인건비가 늘어나도 비교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병력 감축 없이 인건비만 늘릴 경우, 군대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기본권 문제나 처우 개선이 모두 '월급 인상'으로 갈음되는 듯이 논의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라며 "그동안 병사들을 너무나 잘 대우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것이라면, 미래 병영은 어떠한 모습이여야 하는지 그 '상'을 보여주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병사 월급 200만 원이 마치 윤석열이라는 차기 대통령이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곤란한 일"이라며 "국방개혁과 '병영 인권 개선'의 큰 틀 안에서 병사 월급이 가지는 의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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