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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상황.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시위가 잇따랐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21일부터 "일본영사관 폐쇄", "일본영사 따위" 등을 주장하며 철야 농성을 펼쳤다. 1년 만인 올해 4월 13일 경찰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A씨를 검찰로 넘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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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해 농성을 진행했던 대학생을 뒤늦게 검찰로 불구속 송치해 논란이 인다. 시민단체는 "일본과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 눈치보기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시점 논란? 오염수 시위 경찰 수사 결과, 반발 불가피
2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정리하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일본영사관 앞 시위와 관련해 지난 13일 A(27)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송치는 시위 발생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습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시법 혐의가 인정돼 기록 일체를 검찰로 보냈다"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고위 관료가 "한국 따위에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와 파장이 커졌다.
이에 반발한 A씨 등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은 영사관 후문에서 '일본영사 따위 추방', '일본영사관 폐쇄하라' 등을 주장하며 철야 항의농성을 펼쳤다. 다른 시민단체와 정당도 같은 장소에서 연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동부서는 이 가운데 대학생들의 시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은 지난 1월 21일 A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 수사관은 A씨와 다른 학생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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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상황.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시위가 잇따랐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21일부터 "일본영사관 폐쇄", "일본영사 따위" 등을 주장하며 철야 농성을 펼쳤다. 1년 만인 올해 4월 13일 경찰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A씨를 검찰로 넘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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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미묘하다. A씨는 "정권 말기, 교체 상황에 본격적으로 소환과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며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일본을 향해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를 냈고, 부끄럽지 않다. 이건 처벌을 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동부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내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청했는데 하지 않아 이번엔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고) 원칙대로 수사했다"라고 말했다. 일본영사관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느냐에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관련해 시민단체는 검찰의 불기소를 촉구했다.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의 관계자는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검찰로 송치하고, 재판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사건을 묵혀오다가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야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눈치보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부산지검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며 "학생들의 농성을 계속 문제 삼는다면 시민단체 차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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