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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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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심교언 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1기 신도시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대선 이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집값 불안 양상을 차단하기 위한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말바꾸기' 논란이 나오자 추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심 팀장은 이날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약은 그대로 추진하지만, 사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심 팀장은 "향후 계획 과정에서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며 "(1기 신도시)는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인수위가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를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와 관련해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 발표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이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정정했다.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모습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일자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추가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지만, 인수위 차원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
 

태그:#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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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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