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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개악의 흐름을 맞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연속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2022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연속 카드뉴스 - 1.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2. 노동자의 죽음에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지켜야!

3. 이미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 - 2016년 구의역 김군,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2019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1년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2022년 여천NCC 폭발 사고, 현대제철 예산공장, 당진제철소 사고, 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고, 40대 여성 배달 노동자 교통 사고, 동국제강 하청노동자 사고 •••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노동자의 죽음

4. 이전에도, 지금도 반복되는 죽음들, 사람들 - 떨어져서, 깔려서, 끼여서, 무너져서, 맞아서, 화재폭발로, 물에 빠져서, 과로로, 괴롭힘으로 2021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 2,080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서 80.9% 여전히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그러나.. - 노동자 산재사망은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실 때문이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유예 중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차 못 받는 노동자가 상당수입니다. 또한 시행 이후 한 달 간 4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6. 법이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 노동자 죽음에 모순적 태도 취하는 경영계 - 한편 경총, 전경련 등 '경제 6단체장'은 윤석열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경영책임자 징역 하한형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의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해서 구체화하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체 조사나 언론 등을 통해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7. 변호사, 노동부 출신 관료들 중대재해 꼼수 대형 로펌에 줄줄이 입성 - 또한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 예방 자문이 아닌 기업들이 면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기들 배불리기 식의 꼼수 자문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출신 관료들 역시 줄줄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의 최소한의 장치다! 무력화를 중단하라! - 돈 벌고 싶을 땐 규제 완화하라고 하고, 안전보건 의무 규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 법을 제시하라고? 노동자가 죽어도 징역은 살기 싫다는 거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 의무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은 돈은 벌기 위해 법을 무력화 시키고, 책임은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9. 노동자의 생명,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돈을 버는 사람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자! -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고 포괄적인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와 경영계 전반에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판결 역시 내려야 합니다!

10.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덧붙이는 글 | 이 카드뉴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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