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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개악의 흐름을 맞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연속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2022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연속 카드뉴스 3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2. 좋은 노동시간으로 가자!

3. 한국의 노동시간 짧아져서 이 정도 - 연간 총 노동시간 한국 1910시간, OECD 평균 1690시간 (2021) '좋은 노동시간'이라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4.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은 빼도 된다고? -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3월, 노동시장 유연화 운운하며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4월, 인수위에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이그젬션은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제외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초과수당 지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과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IT,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기억한다면,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5. 노동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라! - 경총은 또한 노동시간 규제 때문에 노동자의 선택권이 없다며 유연/재량근무제를 개별 노동자 동의로 하자고 합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물론,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노조를 배제한 채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리려 합니다. 노동자가 단결해서 노동시간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6. 우리 몸은 고무줄이 아니다! -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강조해왔습니다. 경총 역시 발맞춰 선택/탄력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기준으로 과로사를 본다면, 1개월 간 주 64시간 이상 노동시 업무연관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1년으로 확대되면 6개월 연속 64시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7. 오히려 더 엄격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 - 병원, 경찰, 소방 등 꼭 필요한 영역이 아닌 곳에서 심야 노동을 이렇게 제한 없이 해야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서 52시간 넘게 일을 시켜도 될까요? 공무원이라 해서 노동시간 제한 없이 일하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노동시간 제한 없이 일하는 걸 계속 방치해야 하나요? 이제 '52시간'이 아니라 '40시간'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8. 좋은 노동시간은? - 일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가족-친화적입니다. 성평등을 증진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제, 좋은 노동시간으로 가자!

9.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덧붙이는 글 | 이 연속카드뉴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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