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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개악의 흐름을 맞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연속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2022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연속 카드뉴스 - 2.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2. 노동자 안전 차별과 불안정을 멈추자!

3. 산업재해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 - 2021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 2080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서 80.9%. 2021년 산업재해 노동자 수 12만2713명. 50인 미만 기업에서 72.7%.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의무는 없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부족합니다!

4. 법·제도 보호에서 배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 적용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가장 많이 죽지만 보호망은 없습니다. 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5.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노동 - 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체계 확충으로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청의 위험 작업은 하청 노동자에게 떠맡겨지고 있습니다. 이윤은 원청에게,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자에게 위험이 가중됩니다! 

6. 이어지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 원청은 하청노동자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며 하청노동자는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원·하청 구조에서는 결국 하청 노동자가 위험에 빠집니다. 외주화를 중단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7. 뚫려 있는 소규모·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제 보호 장치를 -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다치는 소규모 사업장·하청업체 노동자. 정규직화를 비롯한 두터운 보호 체계 확충으로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8.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덧붙이는 글 | 이 연속카드뉴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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