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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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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이 다른 기획재정부 출신 전관 평균 연봉의 2배나 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최근 5년동안 주요 경제부처 공무원 41명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들 전관의 연봉은 8000만원에서 약 2억6000여만원으로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후보자의 경우 이들 연봉의 2배인 5억178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공단쪽이 낸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지난 2018년 평균 연봉은 2억6184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한 후보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으로 받은 연봉은 5억1788만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연봉은 급여 2억7720만원, 상여금 2억4068만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만으로 기재부 출신 전관 인사 연봉과 비슷하다.

김희재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다른 전관의 연봉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는지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처 전관들, 김앤장 이직 후 연봉 세 배 뛰어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최근 5년동안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수가 41명에 달했다. 이들 경제부처 관료들은 퇴직 당시 연봉이 8338만원이었지만, 김앤장으로 이직후 연봉은 2억9687만원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경제부처 관료의 김앤장 취업 승인 사례는 한건도 없다"면서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만 받는 취업 승인 심사를 회피하고, 그 이후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며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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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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