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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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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로 밀어붙일까, 속도 조절일까.

대선 이후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활성화 등 부작용이 큰 정책들에 대한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공개 시기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는 등 혼선을 빚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를 두고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이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와 관련해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 발표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장관 인사 청문회 시점에서 정책을 공개한다는 뜻이었는데, 안 위원장이 즉각 이를 부정했다.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말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인수위 부대변인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발표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합적 발표를 인수위 기간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질서 있게 발표해야 옳은가를 놓고 인수위 내에서 고민 조율 과정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인수위 고민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 10일~4월 12일)'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 59건 가운데 29건이 최고 가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 아파트 거래 절반은 '신고가'

단지별로 보면 10억 이상 오른 거래가 대부분이다. 강남구 개포우성1단지는 지난 3월 19일 전용 158.54㎡가 51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36억)가격보다 15억원 뛰었다. 강남구 삼성동헤렌하우스(217.86㎡)도 3월 11일 50억원에 거래돼 직전 가격(34억원) 대비 16억원이 올랐다.

강남구 신현대11차(183.41㎡) 역시 지난달 17일 5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52억원 대비 7억5000만원이 상승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29.97㎡)는 지난달 24일 63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해 직전 거래(51억원)보다 12억원이나 올랐다.

재건축 활성화 등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부동산114 등 시장조사기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앞서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의 활성화 등의 다주택자 친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를 남겨둔 주요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종부세 완화, 주택 공급, 대출 등이다. 특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완화하는 재건축 활성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부동산 공약이었다.

모두 재건축 투기와 집값 급등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정책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무작정 대책을 발표한다면 집값 불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지나친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내비친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재건축 활성화, 섣불리 발표했다간 폭등"

차기 정부의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공개가 장관 청문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제 따로, 규제 따로, 공급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정책)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고 발표 시기도 전략적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혼란 없애기 위해서 청문회 뒤로, 아니면 그 시기를 조정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건축 활성화의 목적은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인데,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낸다고 가격이 하락할 조짐은 없다"면서 "오히려 재건축 활성화로 집값 불안 양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인수위도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당선인 주요 공약 사안이고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아예 외면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정도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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