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지난 11일 만난 백군기 용인시장(72)의 말이다. 그는 지난 4년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 변화를 위해 수장으로서 함께해왔다.
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임기 주요성과로 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어울림파크 등을 꼽았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13개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켜낸 일에도 자부심을 나타냈다.
반면 "용인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특례권한들이 많다"며 "우리시는 100년 먹을거리, 반도체도시 완성을 위해서 또 다른 특례를 추진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진행 중인 시의 역점사업들을 마무리를 짓고 싶다"며 "수도권 남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판교보다 진일보한 산업, 금융, 유통, 관광의 복합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백 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용인의 미래와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재선시장 없는 용인시... 매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
- 민선7기 소회는?
"2018년 취임하면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정을 시작했다. 자는 시간을 아껴 가면서 민생현장을 찾아다녔다. 매 순간 열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아직도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 그런데 벌써 4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나가는 시간이 야속하리만큼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의 본격화로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드린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얼마 남지 않았다. 시민 여러분이 믿고 맡겨주신 시간,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 그간 용인시는 재선시장이 없었다.
"내가 재선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용인시의 스테디한(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4년은 너무 짧다. 잘하는 사람은 좀 중임을 시켜야한다. (새로운 시장이 온다면)단기간에 시 업무파악이 어려울 것이다. 일예로 공무원 능력 파악도 단시간엔 쉽지 않지 않은가.
우리 용인은 묘하게 재선이 안 되면서 계속 당이 바뀐다. 그러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용인시로 봤을 때 얼마나 손해인가. 투자한 것이 제로베이스로 가고 다시 또 원위치 되고.
제가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의 기틀은 만들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공원들을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그에 맞는 시민힐링공간을 만들고 싶다. 또 경제자족도시의 측면에서 SK하이닉스를 유치해서 보상 등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다. 플랫폼시티도 틀은 완성했지만 보상을 완료하고 매듭지어야 한다. 용인시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어렵게 유치한 도민체전도 있다. 제가 직접 다 마무리 짓고 싶다.
특히, 수도권 남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판교보다 진일보한 산업, 금융, 유통, 관광의 복합도시를 만들고 싶다. 제2의 서울을 만들 것이다. 또 모든 지역이 서울에서 30분대에 자기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촘촘하게 잘 짜여진 교통망을 구축하고 싶다. 문화, 교육, 체육, 관광이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고 싶다. 100만 특례시 발전된 모습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회주신다면 친환경 명품자족도시 완성할 것이다."
- 취임 전 용인시 회전문 인사에 관해 지적이 많았다.
"내가 오기 전 (인사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40%대였다. 1년 이후 50%대에서 지금은 60%대에 이른다. 40%대 인사는 평균이고 60% 이상은 인사에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다. 오히려 저 같이 이곳에 연고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 제가 12년을 살고 있지만 전 시장들은 참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불합리한 인사요구는 들어주지 않는다. 인사 대상의 배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인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상호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경강선 연장,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가장 필요"
-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하고 싶은 용인의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인 지역 공약에도 담겨있기는 했지만 경강선 연장,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아쉽게도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경강선 연장 조기 착공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철도 불모지인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상습 정체 구간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줄여 경기 남부권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업무에 있어 중앙부처-경기도-용인시 순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용인시가 직접 협업할 수 있어야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특례시 권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례시 관련법이 조속하게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임기와 함께 시민들과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방역과 함께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 왔나?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출액 3억 원(2021년 기준)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관내 1만2600여 곳의 업체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을 위해 18억2000만 원을 편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특례보증금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관내 6개 협약은행(농협·기업·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1년간 이자의 3%를 지원한다. 내년 특례보증 규모는 120억 원 상당이며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곳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은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인테리어 등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00개 업소에 최대 200만 원,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공연·전시회 등이 중단돼 생계 곤란에 처한 등록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의 지원금을 위해 20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2년 넘게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지원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해소하고 소비활성화를 통해 골목경제를 살리려는 조그만 불씨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다."
"베드타운, 난개발도시 오명 씻고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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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신봉3근린공에 대해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 할 경우, 부지의 용도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 임기동안 주요 성과는?
"지난 1월 110만 용인시민의 숙원이었던 특례시가 실현되면서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를 추가 특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역시 임기 내내 절치부심했던 사업이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사업비 약 1조7903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부터 총 4개소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을 건설한다. 사업 시작 2년 만인 지난해 3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원 275만㎡에서 진행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도 빼놓으면 안 된다.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도심으로 건설,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심'과 함께 용인시의 성장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 16일'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개발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내년 착공해 2029년 준공 계획이다.
정식 명칭과 조성 아이디어까지 시민들의 선택한 270만㎡ 크기의 용인어울림(林)파크도 빼놓을 수 없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경안천 도시숲, 모현갈담생태숲,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잇는 녹지는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13개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켜낸 일도 기억에 남는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신봉3 근린공원은 개발 요구로 사라질 위기도 있었지만 도심 속 대규모 녹지를 지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다.
- 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은?
"용인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특례권한들이 많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라든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특례시지원협의회' 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 특례 확보에 매진하겠다.
우리시는 100년 먹을거리, 반도체도시 완성을 위해서 또 다른 특례를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인프라가 하나 둘씩 구축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시에 입주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시는 4개 특례시들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례시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례시 관련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베드타운,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110만 용인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혼자서는 불가능한 꿈일지 모르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