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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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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숙"을 언급하며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이소영 비대위원은 "국민이 빠진 개혁은 안 된다"면서 "후회와 반성 위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 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라며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갈등을 앞장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치다.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해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며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진영 전체가 검사 개인과 대립... 결국 한 달 전 대통령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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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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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소영 비대위원의 발언은 다소 결이 달랐다.

이 위원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이란 네 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 SNS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진영 전체가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라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둘째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며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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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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