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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일 오후 걸프협력회의 대사들과의 접견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일 오후 걸프협력회의 대사들과의 접견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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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차기 정부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14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등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의 정책에 대해 경실련은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되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가져올 수 있어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고가 중증 신약의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복지 공약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남북관계 공약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수정·보완해야 할 공약 50개도 제시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은 "세부 수단이 잘못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평등과 불공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간 출자요건 강화, 불공정행위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고위공지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등 개혁과제를 신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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