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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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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건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대기업 갑질'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는 건물 붕괴물 잔해가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관리 등을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사 입찰 중단 등 영업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다음날(3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7일로 예정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집행은 일단 미뤄지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오는 8일 열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이같은 행보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물의를 일으킨 대형건설사들이 자본력을 동원해 대형 로펌을 써서 처벌을 회피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잠시 중단됐던 매몰자 수색이 재개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22분께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잠시 중단됐던 매몰자 수색이 재개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22분께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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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했고, 조사 결과 여러 안전 조치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면서 "대형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걸고 버티는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술 의원(마포구 3)은 "(현대산업개발의 즉각적인 항소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앞에서는 반성한다고 책임진다고 하면서 뒤로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순규 의원(중구 1)도 "(대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이 법을 무시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유명로펌을 고용해 다시 복귀를 하는 행태가 그동안 반복돼 왔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기업은 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원들은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한 위원은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너무 약하다"면서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분위기로 사회가 바뀌었는데, 아예 면허 취소 등 강하게 철퇴를 내려 대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장길 의원(강서2)도 "광주 붕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른 위원들과 같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형사고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기관을 일원화하면서 행정처분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흠제 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경우, 조사는 국토부가 하고 행정처분 결정은 서울시가 하면서 행정처분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와 처분을 일원화해, 행정처분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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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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