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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미군문제와 미군기지 투쟁의 현장을 찾아 다니며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등에 대해 알려나가고자 한다. 이번 원정단의 공동단장 4명의 연재로 그 의미를 찾아본다.[편집자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등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미군기지 현장 원정을 기획하고 떠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군기지 투쟁과 원정단 출범의 시대적 의미
 
자주평화원정단 일정
 자주평화원정단 일정
ⓒ 자주평화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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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No Deal) 이래 너무 엄중하다. 2022년 3월 현재 남북한 정상의 합의이행은 전혀 되지 않고, 남북한 소통 채널이 모두 단절되어 있다. 그 시작은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이다. 이러한 파국의 배경엔 일차적으로 미국의 2018년 북-미 싱가폴 합의 불준수가 있다. 이후 미국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북한의 깊은 불신이 싹텄다.

이로 인해 북한은 지난 5년간 미국 눈치보기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성 한계에도 심각한 불만을 가졌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유무형으로 제1의 방해꾼인 미국(미군)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구전략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미군기지 투쟁 현장 답사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둘째, 긴급한 한국 내 정세변화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지향적 민주당 정권이 패배하고, 5월 10일 우파 보수 정권이 공식 들어서면 대북 적대시 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셋째, 올해 2월 24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 후보지로서 미국, 러시아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아가고 있다. 한 예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제안이 3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일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미군)이 있기에, 미군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상 파악은 매우 필요하다.

다섯째,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 제약 등 정치 군사, 외교적 문제 외에도 미군주둔기지에 전쟁무기 배치, 환경오염, 소음문제, 미군범죄, 세균전 준비 탄저균 실험실 운영 등 미군기지로 오는 많은 피해를 미군기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미군을 둘러싼 상기 제반문제 해결의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불평등한 한-미SOFA 문제점, 유엔사의 문제점, 한-미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등 한국주권제약적 법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근본적 법 구조적 실체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미관계의 법 구조적 불평등,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70년 이상 장기분단국인 남북한의 주민은 유무형의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있다. 정전체제 하에 분단국이라는 이유로 군사쿠데타가 묵인되고, 법적으로 전시라는 구실로 민주주의발전 지연, 기본적 인권탄압 등 남북 양쪽 주민은 많은 인간적 고통을 유무형으로 겪어왔다. 다시말해 한반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분단 적폐이다. 분단적폐인 장기 냉전 분단구조속에서 냉전문화 및 냉전법령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이다. 1950년 한국전에서 미군은 대북억지기능이라는 명분으로 보수주의자로부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후 1990년 독일통일 등 탈 냉전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그들의 패권주의적 속성을 전혀 버리지 않았다. 한 예로 남북한의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미국은 노골적으로 유엔사(UNC)이름으로 사사건건 방해하곤 하였다.

한 예로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방어만을 위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지닌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유사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속 이동 기동군으로 재편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2006년 한국은 합의해준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진짜 원하는지 모든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분단적폐 청산은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남북한 정상의 합의를 자주적으로 이행하는 한미간 근본적 평등한 법적구조로 다시 개선해야 한다. 또 냉전시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한미 간 불평등한 법적 틀을 모두 재검토하고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은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미국과 한국의 군사주의, 국가주의에만 맡겨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역사의식, 민족의식 그리고 지구촌적 마인드로 깨어있는 미국과 한국의 보통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나서야 한다.

국가주의의 주체적으로 개혁으로 역사 발전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본토가 아닌 미군이 근무하는 주한미군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것이 의미가 크다. 미군기지 현장에 한미 간 문제 그리고 미군 문제 대한 답이 있다. 그 첫 출발이 전쟁무기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3대 깃발을 기치로 내건 '2022년 전국 미군기지 자주 평화원정단'이다.

나아가 본 원정단은 이번 원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의 이념적 군사적 긴장도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정확히 대중화하고, 그 핵심 배경에는 법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2022년 5월 10일 집권하는 한국 보수 정권은 북한 주적,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을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촛불혁명시민이 지향하는 평화주의, 민족자주성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번 원정단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향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범국민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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