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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와 간담회 대기중인 공수처 관계자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한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수위는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표명하라는 국민적 여론 있다" http://omn.kr/1y2u9 ).

이에 대해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김진욱 처장의 사퇴를 공공연하게 압박했다"면서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의 수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점령군처럼 '물러나라' 압박하다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그 핑계가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라며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일념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수위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인수위가 이날 "공수처법 24조의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고, 2항 공수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공수처의 존립근거 조항을 제도적으로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감시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해 최소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에 의해 설치됐다"며 "시행 1년차의 기관이니 만큼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어도 공수처의 기본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국민 여론을 핑계로 면피하겠다니 참 편리한 주장"이라며 "윤 당선자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목적인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