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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는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연대체를 구성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연대체를 구성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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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단체들이 30일 시위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 속에 여야 정치권이 29일 오전 간담회·면담을 통해 일부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를 만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면담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4월 20일까지 인수위의 2023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민생 4대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출근길 시위는 중단하지만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매일 한 명씩 삭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 탈시설 권리예산 788억 원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은 4대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이다. 

박 대표는 "인수위가 내달 20일까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삭발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이동권리 요구를 전달하는 동시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 장차연) 등과 연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 장차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에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라면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서울시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우리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은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 2호선과 1호선의 환승 구간에 모인 350여 명의 장애인들은 '서울시·경기도·인천은 수도권 이동 보장하라', '자유롭게 살 권리'의 팻말을 목에 걸고 '차별에 저항하라'고 쓰인 검은 재킷을 입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장애인 정책 약속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9일 시청역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체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9일 시청역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체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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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에는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올해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21개 역사에는 1동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해야 한다."

서울 장차연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장애 공약을 면면히 살펴볼 것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적 미비를 채워줄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20년을 넘게 투쟁해왔다. 그런데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건 여전히 문턱이 높다"라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감옥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노동권·교육권·주거권·건강권·탈시설 권리·자립생활 권리와 발달장애인·장애 여성 권리보장,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등 10대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1년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탈시설 모델 개발과 지원에 총 11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지만 연내 조례 제정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명숙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준석의 혐오 조장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차별과 배제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이준석을 두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한 이들을 향한 혐오를 드러낸 이준석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역시 "지난해 발목을 다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85세 노모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교통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면서 "우리 모두의 투쟁을 혐오한 이준석은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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