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교사는 교육청 공문만 따라야 할까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교사들이 직접 교육정책 제안 투표에 나선다.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들은 정치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해마다 '정치기본권' 논란이 반복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사투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의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2주간 투표, 부산 전체 교사 대상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두 달간 '2022 부산교사투표'에 들어간다. 내달 29일까지 정책 제안을 받고, 5월 초 투표할 의제를 결정한 뒤 2주 동안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유치원·초·중·고 교사 2만여 명 전체가 대상이다.
부산 전교조는 "정치기본권 제약이 있지만, 교육전문가로서 부산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제안서에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교사의 역할을 넘어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부산교육을 만들어가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공무원·교원의 정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만 16세 정당 가입, 만 18세 출마가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며 "그러나 교사들은 선거철이 되면 활동은커녕 의견 피력도 불가능하다"라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그는 "교사투표가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는 없다. 전국에서 처음 진행하는데, 현장 교사의 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각 후보에게 제안하고 협약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전교조는 교육정책 제안에 공을 들여왔다. 전교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 이후에도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비롯해 학교 교육내용 적정화, 학교업무 정상화, 학교 민주주의 강화 등 15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러한 계획은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지역별 단체장·교육감 후보를 상대로 정책 제안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의제 선택을 위해 투표를 거치는 방식은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지부는 지난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교육대전환 시민제안운동을 펼쳤고, 이번 정책 사업도 연장선 차원으로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역에서 교사 전체를 상대로 투표로 이를 결정하는 건 부산이 처음"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전국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