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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이용호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이용호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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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번에 공수처와 선관위와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갖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등 확진자들에 대한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많았고, 질타도 많았는데, 꼭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간사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그는 "감사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기구이긴 하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다"며 "감사원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기록을 보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받았다"며 "기간으로 보면 3년 정도면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서, 마지막 감사를 받은 게 2019년이어서, 정기 감사를 받을 때가 됐다, (감사원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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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에 무산된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확정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는 오는 29일로 확정했으며, 공수처와의 간담회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법무부 업무보고는 화요일(29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수처와의 간담회에 대해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오늘내일 중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바 있다. 

태그:#박범계, #선관위, #인수위,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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