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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교육정책 토론회 발제 모습.
 25일 오후 2시,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교육정책 토론회 발제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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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식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발제자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부 축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성토했다. 해당 발제를 진행한 인물이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팀장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차관은 "인수위에 보고 제대로 드리겠다"고 했지만...

25일 오후 2시, 교육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진행했다. 토론회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방안 논의'였다. 이 자리엔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에 보고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발제 시간 상당 부분을 인수위의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 내용으로 채웠다.

박 팀장은 "문제는 인수위에서 교육이 사라져가는 것이며 교육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인수위에 교육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 교육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 졸이는 교수님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팀장은 "교육부 자체가 흔들리면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교육 없는 미래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육부 없는 곳이 없을 것 같다"고 인수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팀장은 다음처럼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그리는 밑그림 속에 교육부가 들어가 있지 않고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채색을 잘 하더라도 실제로 집이 없기에 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교육부 폐지, 축소하면 교육-보육 문제 해결 못해"

이렇게 말한 뒤 박 팀장은 "교육부 개혁 얘기가 많은데, 이건 행정의 문제이고 교육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폐지한다든지,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게 되면 사실 교육 포션(몫, 기능)이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인수위가 교육TF를 빠르게 구성하는 등 새 정부의 국가교육철학을 펼치고 교육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슷한 시각인 이날 오후 2시부터 교육부 직원들은 인수위를 방문해 첫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5일 오후 2시,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교육정책 토론회 발제 모습.
 25일 오후 2시,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교육정책 토론회 발제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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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박 팀장은 발제에서 '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방안'에 대해 "지금 인수위가 올해 유치원과 보육 부처 일원화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인수위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로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단계적인 유보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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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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