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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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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가 공을 들이는 정책 중 하나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확대다. 서민들이 기존보다 빚을 더 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40%, 조정대상지역에선 30~50%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10억원 짜리 집을 살 경우 9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LTV 20%)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들이 과도하게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빚 더 내서 집 사게 만들겠다는 차기정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로 일괄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편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개인이 무리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1금융권)를 넘을 수 없어,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렵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들까지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대출 한도로 인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일부 실수요자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은행의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86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 증가했다. 부재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3.4%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p 증가했다. 가계 채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경고등 켜진 가계부채, 더 늘리면?

최근 금융 당국이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서면서 전체 가계부채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액은 737조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634조)에 비해 100조원 가량 늘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553조)에 비해선 184조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현안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과 해당 가계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우 차주(대출자)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가계부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변호사)는 "가계부채가 현재 위험 수준이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계획 없이 주택 대출 한도만 높여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LTV 한도를 풀면, 나중에 집값 하락시 깡통 주택(대출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집값 하락에서 오는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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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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