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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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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을 놓고 사회가 시끄럽다.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 더 자주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광화문 정부 청사가 보안상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유감을 표했고 이는 곧 여·야 갈등으로 빚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이전이 민생에 백해무익하다"며 윤 당선인을 비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몽니를 부린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전을 놓고 현 청와대와 차기 청와대, 현 여당과 차기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 논란의 핵심은 '안보'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안보 공백보다 중요한 건 굳이 이 시국에 새 정부가 1천 억에서 많게는 1조 원의 비용을 들여 이사를 가야하냐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0일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을 제시했으나 인수위는 하루 뒤인 21일 합참 이전 비용 1200억을 추가로 제시하며 1696억원 가량이 이전 비용으로 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보다 약 6배 많은 1조원을 제시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면 청와대 이전에 1조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인정한 최소 1696억에서 최대 1조원의 비용을 들여 이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코로나 일일확진자가 3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정권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꼭 이사를 가야 할까?

지난해 청년 체감실업률은 27%로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였다.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얼어붙은 고용시장도 풀리는가 싶었지만 지난 6일 한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50%는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주면 4월로 접어들어 올 상반기도 세달 밖에 남지 않는다. 청년들의 고용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이전 비용인 1조 원은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2만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달리 말하면 연봉 5천만원 일을 2만 개 만들 수도 있는 금액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도 지지부진하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방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 관련 공약에 대한 의견이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장 월급이 67만 6000원이니, 200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약 3배 인상해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하려면 약 5조 1천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국방예산의 9.3%를 차지하는 규모다.
 
미래당 이성윤 서울시당 대표
 미래당 이성윤 서울시당 대표
ⓒ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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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에게는 안보가 더 중요하겠지만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 안정 문제가 시급하다. 최전방에서 밤낮으로 교대를 해가며 이 나라의 진짜 안보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1년 6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2년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과 피땀 흘려 나라 지키는 군인 장병들에게 최소 1천억에서 최대 1조짜리 이사가 가당키나 할까. 더군다나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며 되려 민간인 출입이 쉽지 않은 국방부로의 이사는 누굴 위함일까?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성윤씨는 미래당 서울시당 대표입니다. '정치권 세대교체'와 청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6년 12월 청년정당 미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만 23살의 나이로 1기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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