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1일 오후 5시 20분]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2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임 전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등에 급제동이 걸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NSC 상임위원회의 통상 참석범위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합동참모의장이 참석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각 부처의 보고도 있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방부·합참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하라"
이전을 위한 예비비 22일 국무회의 상정 안할듯
윤 당선인의 속전속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 차질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취임 전에 속전속결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려면 국방부 및 합참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추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 비용 면에서도 현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통과시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와 어떤 사전 조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20일) 브리핑에서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 비용을 총 49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재원은 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청와대 측은 "(22일)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언제든 협의가 잘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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