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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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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는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국정과 민생을 챙길 시간에 새 집 타령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며 지난 대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수위의 분별없는 행위의 배경에는 당선인의 의중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인수위는 법적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 기능을)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하고 있다"라며 "규정에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는데 국방부 이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인수위 예산은 직무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방부가 없는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상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9일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직접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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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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