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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반 전 총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윤석열 당선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면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반 전 총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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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데다, 인수위원에 교육전문가를 한 명도 임명하지 않자 이 같은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 <오마이뉴스>의 '교육부 폐지' 질문에 대해 "신중검토"라고 답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후보 교육정책,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http://omn.kr/1xdut).

윤석열 당시 후보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 역할 검토해야"
 
<오마이뉴스> 질문지에 대한 윤석열 후보 답변 원본.
 <오마이뉴스> 질문지에 대한 윤석열 후보 답변 원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질문지에 대한 안철수 후보 답변 원본.
 <오마이뉴스> 질문지에 대한 안철수 후보 답변 원본.
ⓒ 오마이뉴스
 
윤 후보는 지난 2월 16일, <오마이뉴스>와 청년연구집단 넥스트브릿지의 교육정책 질문지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항목에 '신중검토'라고 답한 뒤 다음처럼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교육부) 역할 검토 필요."

올해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 폐지 여부 등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따로 교육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오마이뉴스>에는 이 같이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안철수 당시 후보는 "교육부 폐지 찬성"이라고 답한 뒤 그 이유에 대해 다음처럼 설명한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로 재편."

교육부 업무를 국가교육위와 교육지원처로 넘기고, 교육부의 업무를 받은 교육청의 명칭 등을 교육지원처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인수위가 대선 시기 윤석열 선대본의 교육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나승일 서울대 교수를 배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 분과위원장은 윤 후보 교육공약을 만든 핵심인사였기 때문에 인수위원 1순위로 꼽혀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3명에 나 교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인수위원으로 들어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모두 과학기술계 인사들이다.

나 교수는 대선 당시 교육부 해체가 아닌 유지론에 방점을 두고 교육공약을 만들어온 인물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인수위가 나 교수를 배제한 것은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겠다는 복심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유지론자' 인수위원에서 배제

그럼 새 정부에서 교육부는 폐지될 것인가? 현재로선 교육부 통합론과 격하론으로 나눠 예측해볼 수 있다.

통합론은 과학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부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란 이름으로 이미 시도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부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를 맡은 관리들이 용합하기보다는 예산과 관리 영역을 놓고 물과 기름처럼 행동해 마찰이 빚어졌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5년 만에 교육부로 부처 체제를 되돌리게 된다.

격하론은 교육부의 주요 업무를 국가교육위와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교육부를 교육지원처로 격하하는 방안이다. 대선 당시 안 후보는 "교육통제부로 불리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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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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