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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일본 지진 발생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일본 지진 발생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 교도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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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정부가 시도하는 것이 있다. 1990년대 초반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제 천연가스의 공급 감소로 곤란을 겪게 될 서유럽을 위해 천연가스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위대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자위대 공중급유수송기가 도쿄와 그 남쪽 오사카의 사이에 있는 아이치현 고마키 기지를 이륙했다. 방탄복과 헬멧 등을 제공할 목적에서다. 자위대가 방탄복을 해외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실속'도 챙기고 있다. 전쟁에 편승해 군사대국화를 향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상임이사국 진출 위해 시동 걸기

전쟁 발발 사흘 뒤인 2월 27일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공개 석상에서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부 내 핵 공유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3일 제89회 당대회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고 역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제시하는 4개 항목의 개정안은 모두 지금이야말로 힘써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들과 동반되는 것 중 하나가 1990년대 초반을 연상케 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시동을 거는 일이 바로 그것.

기시다 총리는 당대회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유엔 개혁 그리고 안보리 개혁을 호소해 왔으나, 기시다 정권 아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인도·브라질·독일과 함께 G4를 형성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해 안보리를 재편하자'고 주장해왔다.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안보리 개혁이다. 기시다 총리가 임기 내에 실현시키겠다고 언급한 안보리 개혁은 자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틀 뒤인 15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좀더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다. 그는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넣는 것을 포함하는 개혁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정례기자회견에서 다짐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명분 삼아 상임이사국 진출을 관철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미국의 영향력과 궤를 함께한 시도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처음 시도한 것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면서 세계질서가 탈냉전으로 휩쓸려 들어간 1990년대 초반이다. 이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 인물은 구소련 해체 당시의 총리인 미야자와 기이치(재임 1991~1993)다.

미야자와 총리의 후임자는 1993년 8월 9일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다. 호소카와 총리는 일본신당 소속이었다. 1955년 이래의 자민당 장기집권이 미야자와 총리 시절에 깨졌던 것이다. 1993년 7월 18일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역대 최저 득표율인 36.6%를 기록함으로써 생겨난 결과였다.

소련은 물론이고 자민당도 약해지던 시절에 총리가 된 미야자와는 1992년 7월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언급했다. 뒤이어 6월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제정하고,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경제 및 지구환경에 대한 공헌을 약속했다. 1996년까지 개도국 환경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해 1조 엔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처럼 '선행'을 베풀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함께 내놓은 카드 중 하나가 고노 담화다. 위안부 강제동원에 군대가 개입했으며 그것이 강제성이 있었음을 시인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는 일본신당 소속 총리가 취임하기 5일 전인 1993년 8월 4일 발표됐다. 윤리적 흠결을 안고는 상임이사국이 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사라지고 일본의 '최'우방인 미국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던 때였다. 그래서 1992년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한 것은 일본 측이 볼 때는 시의적절했다.

하지만 1993년에 7.18 충격을 겪은 일본 정계는 그 뒤 혼란에 빠져 일본신당·신생당·일본사회당 총리가 연이어 집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혼란은 1996년에 자민당 출신인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취임하면서 다소 약해졌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한 다음해부터 자민당 정권과 일본 정치가 위기를 겪은 것은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미야자와 총리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표방한 지 정확히 30년이 된다. 러시아의 국력은 그때보다 강하지만,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는 그때보다 열악하다. 한동안 침체됐던 미국의 지위는 전쟁 발발을 계기로 그때처럼 강하다. 일본 자민당은 그때보다 탄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의지하는 수준도 그때보다 훨씬 높다.

여러 가지 마찰 가능성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표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표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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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요구되는 도덕성 면에서는 그때보다 불리하다. 일본을 규탄하는 세계 여론이 그때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이 가속화되면, 일본의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오는 한국에서 조만간 정권이 바뀐다는 점은 일본 정부에 안도감을 줄 만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 점이 윤석열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질 때마다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높아질 대일 비판 여론이 윤석열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또 다른 면에서도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추진되는 '러시아의 안보리 축출' 움직임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미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박탈을 추진하는 결의가 추진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본 역시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이슈보다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축출' 이슈가 훨씬 강해지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정면충돌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국명은 국제연합헌장 제23조 제1항에 명기돼 있다. 제1항은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며 "중화민국(The Republic of China)·프랑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배제하려면 헌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런데 제108조에 따르면 헌장 개정에는 총회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과 더불어 5대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3조 제1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쫓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제23조 제1항에 '러시아연방공화국' 국명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있는데 러시아만 구소련의 지위를 계승하라는 법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엔 헌장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배제되는 방법도 있다. 러시아는 애당초 상임이사국이 아니었다는 해석을 도출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논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러시아와의 정면충돌을 초래하는 일이다. 또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를 축출하게 되면, 제23조 제1항에 언급된 또 다른 국가인 '중화민국(The Republic of China)'으로 인한 갈등도 함께 불거지기 쉬워진다.

시진핑이 이끄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므로, 러시아가 헌장 해석의 변경을 통해 축출되면 타이완(대만·자유중국)도 그런 방식으로 중국을 축출하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계 패권경쟁이 한층 더 노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가 지금처럼 러시아의 지위 박탈과 연동되면, 일본의 시도가 중·러의 지위를 박탈하는 세계질서 조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녹록치 않다. 기시다 총리는 임기 내에 안보리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차라리 전쟁범죄를 과감히 청산하고 남북한과 중국 및 아시아 민중의 지지를 얻은 뒤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편이 훨씬 빠를지도 모른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길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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