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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제시된 갖가지 의혹들이 다음 대통령 취임 전에 모두 말끔히 정리되기를 바란다며 '상설특검'을 요청했다. 지난 닷새 동안 이뤄진 1차 서명엔 419명의 국내외 동포들이 서명했다.
 
출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o-ypnWFXJK2OTrjKGQrMCwKQ2sWRa7hbxkgu_pGI49oKgQ/viewform
▲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의 서명폼 출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o-ypnWFXJK2OTrjKGQrMCwKQ2sWRa7hbxkgu_pGI49oKgQ/viewform
ⓒ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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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대서명의 대전제는 '상설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을 바탕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바라는 차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직을 수락하고 도지사직을 사직하기 전 이미 10월 18일과 20일에 장시간의 국감을 통해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고 봤다. 당시 국감에선 '공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지만, 민간개발이익 분배 설계는 다른 사람이 했다' '당시 성남시는 공무원 청렴서약과 실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동포들은 '선거기간 내내 심각한 모략의 대상이 된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은 자신의 청렴함에 대한 자신감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검찰에 끌려가 모욕적인 수사를 받거나, 별도특검을 통해 없는 죄 만들기에 희생되는 걸 반대한다'는 취지다. 또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중립적인 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공정한 상설특검을 기대하는 바 모든 포괄적인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마무리를 하고 명쾌하게 새 정부가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설특검 요청에 뜻을 모았다. 

서명에 참가한 이들은 "2022년 봄, 우리는 아직 두 달 남은 문재인 정부가 온힘을 다해 지난 대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떠나길 바란다"면서 "국내외동포들이 혐오와 증오의 코드에 휘둘리는 억지의 '뇌피셜'을 버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간의 건강한 오성을 사용하여 진실을 판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명에 참여한 동포 중에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별도 특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별도 특검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결백을 확인해준다는 담보가 없는 상설특검은 또하나의 폭력일 뿐 아니라 이미 이미 지난 10월에 열린 '대장동 국감'의 결과와 진실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국감 결과까지 무시하며 집요하게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독이 묻은 언설을 휘둘렀는지 특검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별도특검' 주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전문] 상설특검을 도입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으나, 우리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고국에서는 벌써 언론탄압과 표적수사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동안 불거진 의혹과 탐사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이 다시 은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과 사건의 진실이 속히 규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기간 동안 우리는 놀라운 여러 의혹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직과 공정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여겨진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혀 공정하거나 강직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중대한 사건을 덮거나 경우에 따라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당선자의 배우자는 허위학력을 사용하여 출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적에 대해 탐사보도를 통하여 공공의 알 권리에 기여한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복을 공언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후보로서 경쟁자였던 이재명 여권 후보에 대해서 그가 성남 시장으로 민간 개발업체의 건축 프로젝트에 개입하여 일정 부분 성남시로 공익환수를 하게 한 업적을 오히려 배임으로 왜곡했고, 범죄자라 부르며 여론재판을 부추겼다. 

또한 대장동 건축 프로젝트, 대장동 건축의 종잣돈을 마련해 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사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은행잔고 조작 등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선거기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다음 정부 출범 전에 명확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선거 직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가 당선되든 특검을 도입할 것이라 공언했다. 우리는 민주당이 그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특검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정부가 올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특검을 실시하여 선거기간에 제기된 이슈들 중 의혹으로 인해 논쟁거리로 남은 이슈들을 신속히 정리하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길 바란다. 당선자의 취임까지 두 달 남았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깊은 염려와 무거운 마음으로 특검을 요청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도입하라.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
419명 1차 서명자 (한국 216명,  미국 103명, 유럽 81명, 기타 19명)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660
▲ "윤석열 당선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하라" 청와대국민청원 30만 돌파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660
ⓒ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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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은 315,2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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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역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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