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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 강신하, 이강숙 상임공동대표)가 15일 윤석열 신임 대통령 당선인이 평화를 위협하는 국방·통일·안보 정책 폐기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신뢰 회복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서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15안산본부는 "분단 77년을 맞이하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으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며 평화와 통일,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외교와 안보 분야에 정책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6.15안산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실시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공약들이 제시하며 국민들에게는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에 평화 구축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 간의 합의와 선언에 기초하여 신뢰회복을 통해 시작됨을 명확히 하였다. 또, "남북 사이의 회담과 공동선언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나온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남과 북 사이에 평화통일, 번영을 위해 맺은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에 입각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로 평화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군사적 긴장과 이념적 대결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6.15안산본부가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노력에 안산시민들과 함께 적극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며 마무리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화를 위협하는 국방·통일·안보 정책 폐기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신뢰 회복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서라!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분단 77년을 맞이하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으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며 평화와 통일,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분단의 시대를 통일의 시대로, 대결의 시대를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외교와 안보 분야에 정책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을 이어왔다. 국방·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간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시행 등을 공약으로 하였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까지 이야기하였다.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남북관계 복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공약들이 줄지어 나열한 것이다. 이미 핵 무력 완성을 발표한 북에게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며 추진되는 협상 요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다. 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는 남북 간의 긴장을 부추기며 국민들에게는 불안을 가중시킨다. 세계의 눈은 언제나 불안한 시선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

더군다나 '사드 추가배치'는 엄청난 외교적 위험을 초래하는 발언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기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다툼에 한복판에 자처해서 들어가는 꼴이다. 더욱이 이미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성주는 평화를 지켜내려는 주민들과 무자비한 공권력이 매일같이 부딪치며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도 아니고, 일방적 비핵화 협상도 아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기존에 맺어놓은 공동의 선언들, 그 약속들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작이다.

남북 사이의 회담과 공동선언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나온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후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발표한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 그리고 4.27판문전선언 등 남과 북 사이에 평화통일, 번영을 위해 맺은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에 입각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로 평화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군사적 긴장과 이념적 대결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15안산본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노력에 안산시민들과 함께 적극 나설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6.15안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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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살고,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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