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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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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에서 후보들은 여느 때보다 2030 청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모두 앞다퉈 2030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다. 9일 투표소를 향할 2030 세대가 비교해 봐야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택 공급의 30%를 청년에게 배정하고,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등을 통해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주택과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000만원 청년 기초자산 지급과 청년 평생교육 지원, 노동 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주택 311만 호 중 30% 청년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311만 호 주택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약 100만 호에 가까운 주택이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에 들어설 주택 10만 호는 모두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주택 공급 유형도 지분적립형이나 누구나집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누구나집 유형은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10년 임대 후 매입하는 방식이고,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단계적으로 주택의 지분 매입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청년 맞춤형 기본소득과 기본금융도 눈여겨볼 만한 공약이다. 내년(2023년)부터 만19세~29세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청년 기본소득)하고, 최대 1000만원의 종자돈을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기본저축(500만~1000만원 한도)도 도입한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도 약속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2달치 월세를 지원하고 최대 5년 이월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확대도 약속했다. 우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예산을 짤 때 자율 편성을 보장하고, 국민참여예산에는 청년 참여예산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윤석열] 청년원가주택 공급, 청약 추첨제 부활


윤석열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으로 청년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 주택으로, 분양가의 20%를 선납한 뒤 나머지 80%는 장기간에 걸처 상환하도록 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만약 5년 이상 거주하고 매매를 할 경우 매매 차익의 70%를 보장한다.

주택 청약제도도 청년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개편한다.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평주택(6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신설한다. 청약 추첨제를 부활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가 당첨될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에게는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1억원 목돈 마련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도 대상을 대학생과 소득 8분위 이하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농부들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도 확대한다. 또 청년농업인에 대한 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청년 정책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고용할당제 강화


심상정 후보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3회까지 지급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계약종료 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보상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3%를 5%로 올려서 2030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군인 약 120만 명에게 각각 70만 원 규모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지급하고, 졸업이나 제대 후 5년 이내 한국폴리텍 대학에 진항하면 등록금(연간 26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인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해 청년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대학들과 산업의 튼튼한 연계를 위해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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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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