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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옵니다. 통계청의 홈페이지 게시에 따르면, 오는 11일입니다. 9일 수요일에 투표하고, 이틀 후 11일 금요일에 사교육비 수치가 보도됩니다.

날짜가 미묘합니다.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조사했습니다. 다음해 초에 나왔는데, 2016년 발표까지는 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3월입니다. 2017년부터 14일(화), 15일(목), 12일(화)이었고, 재작년과 작년은 각각 10일(화)과 9일(화)입니다.

최근 2년은 3월 둘째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도 그랬다면 사교육비 뉴스를 접하고 다음날 투표하러 갑니다. 그런데 금요일 발표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교육비는 유사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에 증가했습니다. 미혼 자녀 2인 이상 가정은 2019년 월 42만 7289원에서 2020년 월 34만 283원으로 20.4% 줄었지만, 작년 2021년 42만 8431원으로 25.9% 늘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 전년 대비 증감율,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추출하여 재구성,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명목
▲ 학생학원교육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 전년 대비 증감율,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추출하여 재구성,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명목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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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 해에 감소했다가 작년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사교육비도 증가로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두 통계는 대상이나 항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추세 파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가 '사교육비 증가'라면, 왜 대선 이후에 발표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금요일인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적 차원이라면 납득하겠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대입경쟁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통계는 연간화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해와 비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연간화 적용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사교육비 추이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고3의 추이도 관심사입니다. 코로나로 다른 학년은 띄엄띄엄 등교를 했지만, 고3 학생들은 교육당국 조치로 매일 등교를 했습니다. 곧 코로나19 시기에 수험생의 사교육비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는 역대급입니다. 201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연간화가 적용된 2020년 수치와 2021년 수치는 어떤 흐름일까요? 

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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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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