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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연장되며, 사적모임인원은 6인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연장되며, 사적모임인원은 6인으로 유지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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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시점인가?"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거리두기 완화 영향이 낮다는 정부 주장에 근거가 있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인 4일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가 발표되면서 정책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5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백브리핑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지난 2일 공동 진행한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효과 분석' 내용을 설명했다. 이 분석 모형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급증한('감염력의 보편성이 증가한') 환경에서는 거리두기 영향력이 일정 선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요지다.

연구팀은 거리두기 시나리오를 ▲21시(시간제한) 4인(인원제한) ▲22시 8인 ▲24시 무제한 등 3개로 나누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을 각각 예측했다. 그 결과 3개 그래프 모두 3월 중순~말 경 정점을 찍는 위로 볼록한 곡선을 그렸고, 각 시점의 값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가장 수치가 높은 '24시 무제한'이 3월18일경 최고 30만여명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했다. 가장 값이 적은 '21시 4인'도 같은 곡선을 그렸고, '24시 무제한' 곡선과의 최대 격차도 3만여명 정도다. 중환자 발생 경향성도 같았다. 3월25일경 정점을 찍었고 '24시 무제한'은 약 2200명, '21시 4인'은 약 2000명으로 200여명 격차를 보였다.

모델은 ▲오미크론의 전파율은 델타 변이의 5.2배 ▲중증화율은 델타 대비 23% ▲거리두기 준수율 60% ▲먹는 치료제 중증화율 감소 효과 75% 등을 가정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찬수 선임연구원(KIST)은 "지난 2월 20일 거리두기 조정 결과가 입력됐고, 방역패스 중단 등 3월1일 이후 변동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있고 과소추정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한 중대본은 이를 근거로 "거리두기 완화 정도가 정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10% 이내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완화 정도가 정점 규모에 미치는 영향 10% 이내" 

  
질병청-KIST가 공동 분석한 거리두기 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원 중환자 발생 예측
 질병청-KIST가 공동 분석한 거리두기 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원 중환자 발생 예측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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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KIST가 공동 분석한 거리두기 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확진자 발생 예측
 질병청-KIST가 공동 분석한 거리두기 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확진자 발생 예측
ⓒ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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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설명이 문제인가, 값이 공개되지 않은 건가?"
"구체적인 데이터값을 공개해달라."


이날 브리핑에 이은 40여분간 질의는 중대본 검증에 쏠렸다. 최근 이어진 방역 조치 완화를 두고 한편에선 의구심이 계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3월 중순이 유행 정점으로 전망되고 의료 현장에선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붕괴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일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고, 5일부터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결정을 성급하다고 보는 일각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질병청 관계자는 "인원 제한의 영향이 시간 제한보다 덜하다는 이전 분석들 기조 아래 22시(의 값)와 24시(의 값)의 중간 어느 값을 말한 게 아닌가"라면서 "KIST 분석 외 다른 전문가 분석도 있다. 가천의대 결과를 보면 전파 속도는 6%, 정점의 확진자수는 10% 정도 증가하는 등 유사 결과가 있었고, 이를 종합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영업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완화하면, 날짜 별로 값은 다 다르지만 최대 3만명까지 추가 확진자 발생이 예상됐다"며 "3만명 증가는 총 예상 확진자 대비 10% 이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수 KIST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분석 작업이)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자 32만명, 35만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기능으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연구원은 그래프 의미로 "감염 확산은 모임 빈도, 규모, 성격 등으로 결정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요소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감염 전체 규모가 작을 땐, 모임을 관리하는 게 (확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그래프) 높이와 너비를 다르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이 사회 안에서 확산됐다는건 얼마나 항체 형성이 됐느냐로 환산할 수 있고 충분히 획득되면 감염이 줄어드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처럼 감염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거리두기의 모임 관리 효과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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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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