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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 꽃뫼공원 앞에서 열린 "태백산맥은 이재명이다!"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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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재원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백조원이 필요한 공약을 내고도 정작 두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밝혀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 답변지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원, 육아돌봄국가책임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이 30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 육아 국가 책임 강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의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266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선 수백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계획은 불분명하다.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내건 이재명 후보는 세출 조정과 추가 세입 증가분, 탈루세원 확보, 탄소이익배당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각의 계획을 통해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선거공약서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액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증세는 없다"고 선언하고, 종부세와 주택 양도세 완화 등 감세를 공약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300조, 윤석열은 266조 재원 필요한데...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정개혁을 통해 190조원, 세입 자연 증가분과 세입 개혁 등을 통해 160조 등 총 350조원의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혔다. 기존 공약 외에 새롭게 발표되는 공약들이 많아 구체적인 재원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메니패스토 답변이나 공약집을 낼 때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약이 속속 발표되는 상황이고,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계획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수치를 따로 제시하진 않았다"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내부적으로 보고됐고 공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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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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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메니페스토 답변서에서 세출 예산 절감 150조원, 추가 세입 증가분 116조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2022년 국가 총수입은 552조1000억원이고, 차기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66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115조3000원이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윤 후보가 제시한 세입증가분 116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현재의 세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부담률이 점차 올라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주식 양도세 폐지와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이 실시되면, 세입증가분은 116조원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주식양도세와 종부세 등은 전체적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성장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효과 등을 감안하면 목표로 했던 세수 증가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불분명한 재원 계획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은 정해져있다"면서 "증세 계획도 없다면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공약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실현되는 것도 있고, 폐기되는 공약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어야 하니까 공약을 해주겠다고만 하는데, 재원 마련 계획 없는 공약의 경우 향후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헀다.